대구시 14개사회단체 입장발표

이날 14개 단체는 “2007년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 결과를 거부하며, 지원하기로 예정된 보조금 전액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2007년 보조금 심의 결과’에 대해 일부 단체들에 대한 편중 지원, 보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비 지원, 여러 공익활동 단체들에 대한 지원 배제 등을 지적하고, 대구시와 시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비 지원 원칙을 기준으로 해 재심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2007년도 대구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은 19억여원. 그 중 16억여원이 14개 특정단체에 지원되고 나머지 3억여원에 대해 33개의 단체에 지원된다.

2007년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대구여성회, 대구환경운동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개 단체 중 대구여성회의 경우 1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요청한 결과 300만원으로, 대구환경운동연합도 14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결정됐으며 다른 단체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이에 14개 시민단체는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을 위하여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에 대한 전 과정(회의록, 심사기준표)을 공개하고,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고 이전에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개선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