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에 선진국형 ‘여성친화도시’ 추진
주거공간에서 공공시설, 교통체계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건설된 도시를 의미하는 ‘여성친화도시’는 이미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형 도시 모델. 오는 2008년 착공(2012년 완공 예정)돼 358만 평 규모에 총 5만2859가구(단독 3920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게 될 김포 신도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여성과 아동에게 불편 없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로의 발돋움을 하고 있다.
김포시가 구상 중인 여성친화도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심야버스 운행·사각지대 CCTV 설치 등 안전한 퇴근길 네트워크가 구축된 도시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보육시설과 학교가 배치된 도시 ▲여성의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이 배치된 도시 ▲여성 고용기업이 유치된 도시 ▲여성과 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저상버스·경전철·노면전철·스크린도어 등)가 구축된 도시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총 2500만 원)을 받아 지난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성별영향평가 연구사업을 진행해 여성 친화적 요소를 반영한 건설 지침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배춘영 김포시 신도시지원과장은 “여성만 살기 좋은 도시라기보다는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 모두가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여성친화도시”라며 “11월께 성별영향평가에 바탕을 둔 최종 건설지침이 나오면 ‘아이디어’ 수준이었던 여성친화도시 구상이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되면 젊은 여성들이 속한 가족들이 김포시로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김포 신도시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9조 원 규모. 그러나 여성친화도시를 건설한다고 해도 추가 예산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이 김포시의 설명이다. 보도블록을 설치할 때 처음부터 여성을 배려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고, 여성과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등을 설치하는 양성 평등 화장실 역시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
‘여성친화도시’ 건설지침 확대 과제
권상우 김포시 세정과 주사는 “기존 남성 위주의 도시 건설과 비교해 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성친화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관건은 얼마나 섬세하게 여성 친화적 요소를 찾아내 도시 설계에 반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포 신도시가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4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김포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춘영 과장은 “강연을 듣다가 신도시에 여성친화도시를 건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 공모를 진행해 응모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대목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다른 건설 분야로 여성 친화적 지침을 확대하는 일이다. 현재로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성별영향평가와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가족친화시설’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이 전부다.
이에 대해 김혜란 경화엔지니어링 상무는 지난 9월 22일 한국여성건설인협회가 주최한 ‘여성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제언’ 세미나에서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여성 친화적 지침을 강제하거나 여성가족부 내에 여성친화도시 건설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만들어 건설인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우현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도 “민간 기업들의 경우 지침을 만든다고 해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스스로 지침을 연구하도록 하고, 이를 지킬 경우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춘영 김포시 신도시지원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친화도시 건설 추진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양성해 사후 평가 및 관리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