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재정지출·민간지원…90%가 돌봄서비스 영역
정부가 집중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회서비스 인력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에 중점을 둔 보육교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중증장애인 도우미, 방과 후 지도교사, 산림감시원, 도서관·박물관 야간근무 요원 등으로 몇 개 직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성인력이 주 공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여성인력종합개발계획’의 58만7000개 일자리 창출계획 역시 44만1000개의 일자리가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저임금·비정규직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정부의 말처럼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보건·의료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80% 이상이 여성, 특히 주부들이며 이들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민간부문의 확대보다는 정부가 재정 지출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사회서비스 자체가 민간의 경쟁체제 아래서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대부분 정부가 주도한다.
정부는 내년 10만1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줄어 2010년에는 2만~3만 명 규모가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직접 재정 지출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20만 개 정도에 불과하다.
민간부문 인력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간호사 수에 따른 건강보험수가율 조정과 방문간호서비스 제도화, 국·공립 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사회적 기업 지원법 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경영컨설팅 지원, 후원기업 세제혜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적 기업법’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김인선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대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임에는 틀림없다”며 “정확한 수요와 추진체계,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 안 없이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