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8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1년부터 20년간 매년 2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규모 있는 씀씀이를 강조해온 기획예산처가 무려 1100조 원이나 소요되는 정책을 내놓게 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저성장 등 당면한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가적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정책이 현행대로 계속 유지될 경우 5%대인 국가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는 2.8%까지 떨어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호 예산처 재정전략실장은 “선진국은 20~30년의 장기비전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전부”라며 “인구 감소가 시작되기 전 10~15년간의 대응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투자규모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기존 ‘선(先) 성장 후(後) 복지’에서 ‘동반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에 환영하면서도 “보다 분명한 재정계획과 지속적인 추진방안이 필요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월 30일 성명을 내고, “대다수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여성이 가족 안에서 주로 담당해온 무보수 돌봄노동을 사회화하고, 이를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전환한다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윈윈(win-win) 전략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재정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2010년은 참여정부 이후이므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부터 시민사회계·경제계·노동계·언론·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