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비서관, GS포럼 6월 월례포럼서 강연

김 수석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2016년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2050년에는 OECD 국가 중 고령화지수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이 지속되면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노인 부양비가 올라가 결국에는 국가경쟁력 저하를 비롯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며 “범사회적·범정부적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결책으로는 ▲가계 안정과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지원 ▲여성·노인 등 잠재적 인력 활용 ▲전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 등을 제시했다.

김 수석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사회·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 금지를 위해 기업문화가 먼저 변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점차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노인부양정책의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심재혁 인터컨티넨탈 사장의 “북한과 통일되면 어떤 점이 바뀌나?”라는 질문에 김 수석은 “현재 북한의 인구구조는 우리의 5년 전 모습으로 비교적 인구확대정책을 일찍 실시한 결과”라며 “통일이 되면 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영양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많아 지능발달이 늦고 체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노태욱 ㈜신세계건설 자문역, 장동조 더 컬럼스 대표이사 등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