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5·31지방선거와 여성’ 평가 잇따라
비례여성 50% 의무화·전략공천 등 과제로
지난 선거보다 여성 당선자가 4배 늘어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선거제도의 변화다. 개정된 정당법에는 비례대표 후보 중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30% 이상 할당한 정당에 5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비례대표제를 기초의원에까지 확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출마를 유도해 여성 당선자의 숫자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주된 평가다.
정당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평가토론회를 개최한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은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이라는 제도 개혁이 있었기에 여성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었다”며 “한나라당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막판에 여성 후보를 찾아 헤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보조금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과도기 상황에서 제도 개혁으로라도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역구 여성공천 30% 할당과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을 강제조항으로 입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은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엄태석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공천권을 가진 주요직 대부분이 남성인 데다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정당공천제 도입이 여성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여성을 70%까지 공천하겠다고 하자 청년위원회 소속 남성 당원들이 격렬히 항의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이춘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는 이계경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정당 공천심사위에 여성 위원을 50% 의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대다수 남성 위원들이 당선 가능성이 낮고 후보자 수도 적다는 이유로 여성 후보 공천을 꺼려했다”며 “여성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여성 위원이 절반 이상은 돼야 여성의 정치진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단체장 전략공천을 위해 뛰었던 이계경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노원구청장 후보공천 때 지역 젊은 남성 위원들이 먼저 나서서 여성 후보를 공천하자고 합의했지만 준비된 여성 후보가 없어 여성 단체장 한 석을 아깝게 놓쳤다”며 “정당의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시스템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13일 토론회를 개최한 한국여성개발원 윤덕경 연구위원도 “어느 정도 여성 후보 네트워크가 구성될 때까지 경선보다는 전략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의 여성 후보 멘토 제도, 열린우리당의 여성 후보 낙선자 모임 등 여성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늘리는 한편, 여성단체·NGO 등과 연계해 새로운 여성 인재들을 발굴,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