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
각 정당별 후보 공천이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41명으로 늘어난 것을 계기로 하여, 금번에 치러질 5·31 지방선거가 실질적인 생활정치의 장인 지방의회에의 여성 참여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여성정치세력화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고대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회에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입을 모아 여성 참여 확대를 약속했고 여성후보자들의 관심도 커졌다.
하지만 속속 드러나고 있는 여성후보자 공천현황은 애초의 기대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선출직의 경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30%는 고사하고 5월 5일 현재 열린우리당 2.28%, 한나라당 4.87% 등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겨우 2～5%대에 그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 도입된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포함할 경우 여성이 10%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고는 하나 선출직의 경우 지난 2002년 당시 여성출마후보자의 비율과 비교하더라도 거의 진전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성후보추천보조금 등 여성공천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열린우리당의 경우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경선에 불리한 여성후보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여성참여확대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결국 정치권은 말로는 여성공천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비례직이 있다는 것을 핑계로 하여 암암리에 선출직에 나서려는 여성후보자들을 배제하거나, 돈과 조직을 동원한 공천비리로 정치신인인 여성후보들이 본선에 나설 기회조차 앗아가고 말았다.
그나마 비례대표 여성공천의 경우도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의회 비례직 여성 50%할당 및 홀수순번부여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묶여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강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비례대표 1번을 여성에게 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각 당이 여성할당규정을 얼마나 준수할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