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8명에게 여성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묻다

과학정책과 관련 있는 국회의원 10명 중 8명꼴로 여성 과학기술인 대상 ‘승진목표제’ 도입과 보육비 지원에 찬성했다. 또 국회의원 60% 이상이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여성 과학기술정책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신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 과학과 국회의 만남, 국회 싸이 앤 텍 포럼 소속 의원 58명을 대상으로 1월 31일∼2월 8일 실시한 설문에서 밝혀졌다. 설문 응답자는 38명(회수율 65.5%)이며, 남 31명(81.6%)·여 7명(18.4%)이었다.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육아·출산 등의 원인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장하는 ‘승진목표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71.1%가 찬성(반대 7.9%)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89.5%가 ‘BK21 사업에 여성 석·박사 과정 연구원을 위한 보육지원정책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결국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적극 동조하는 입장을 보인 국회의원은 83.3%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부분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예산(2006년 1406억 원)을 늘려야 한다(63.2%)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시행 4년째를 맞는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인지도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을 알고 있는 경우는 76.3%였고,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의견이 44.7%로 가장 많았다.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34.2%)는 의견 중에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법제화 ▲지원정책을 의무·강제조항화해 법률의 실효성 담보 등이 있었다.

국회의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여성 과학기술인은 최영주 포항공대 교수, 이공주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정광화 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전길자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NIS-WIST) 센터장 등으로 나타났으나 비율은 10% 안팎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길자 NIS-WIST 센터장은 “여성 과학기술정책이 한 곳으로 응집될 수 있도록 국회 과기정위에 여성정책소위원회와 같은 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승진목표제 도입·채용목표제의 엄격 적용·정부 기술개발에 있어 여성과제 책임자 할당제 등이 대부분 권고사항이기에 이것을 강제조항화해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연구원 비율은 12%이며, 2005년 이공계열 대학 신입생 가운데 여학생은 31.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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