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윤희숙 부연구위원 논문, 경제활동 참가도 남녀 현격한 차이
이는 지난 11일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의 ‘한계노동력 경제활동 참가 형태에 대한 연구’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이 조사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경제활동인구 조사 샘플인구 2만여 명이 55개월간 노동시장에서 이동한 과정을 관찰한 결과다.
논문에 따르면 기간 내 2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 주 36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비율은 34%(대졸 이상 35.6%) 수준이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평균적 경제활동참가율은 54%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한 비율도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20∼54세 연령 구간에서조차 12.5%(대졸 이상 10.9%)에 지나지 않아 여성의 취업형태가 남성보다 훨씬 불안정함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5년 내내 비경제활동 상태에 놓여있는 비율은 대졸 남성 0%, 대졸 여성 24.5%로 나타나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으며, 비경제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인구 비중 역시 대졸남성의 경우 58.1%인 반면 대졸 여성은 21.7%로 차이가 컸다.
또 남성은 같은 연령대 및 학력수준의 여성에 비해 실업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경우가 월등히 적었으며, 여성은 실업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비경제활동이 지속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한 빈도만 조사한 경우에도 두 번 이상 비경제활동을 경험한 인구 비중은 주로 여성에게서, 특히 여성 중에서도 저학력, 고연령(55∼64세) 구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빈번한 움직임이 실업의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조사기간) 고령을 제외한 남성그룹의 경우 오히려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했으며, 55∼64세 연령그룹을 제외한 여성그룹은 같은 기간 상당 폭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다.
논문은 여성의 유급노동 접근 자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즉 여성이 유급노동에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과 유급노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도와 메커니즘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탁아제도가 발달한 스웨덴 여성은 유급노동에 쉽게 접근하며, 스웨덴에 비해 탁아제도가 덜 발달한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의 경우 전업주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윤 부연구위원은 “여성, 청소년, 고령층, 장애인 등 비활동성이 높은 한계노동력(marginal labor)은 노동시장으로 진입 자체가 어렵다 보니 스스로 포기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형편”이라며 “이들에 대한 정책은 일반적인 실업정책과 구분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량 기자 kmryang@
admin@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