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정책 공방은 이제 그만

최근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이를 두고 다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평준화정책이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온다는 이론이 근거 없음을 나타내는 이 결과가 한정된 자료를 사용한 연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을 말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평준화정책이다. 대학입시가 끝난 후 신입생들이 예전 학생들보다 수학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학력이 낮아졌다는 발표가 있을 때도, 특수목적고들이 입시명문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할 때도 평준화 정책 탓이었다. 현재 논란중인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할 것인가의 여부도 결국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란다.
평준화 정책으로 전반적인 학업성취 효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학교의 다양화와 학교 선택권’이라는 말로 포장된 학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자립형 사립고도 애초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목표로 했으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사고 이외에도 특수목적고들의 방향도 입시명문을 지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형태의 학교가 필요하다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평준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발표는 안중에도 없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문제도 평준화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나 이도 쉽게 무시되고 말았다.
평준화 정책으로 학력이 하향됐다는 주장이 증거 없음을 실증적인 연구로 밝혀도 믿지 않고 우리나라 학생이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상위권을 휩쓸어도 평준화정책은 동네북처럼 두들겨맞고 있다.
이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아이들은 교육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의 체계를 내면화하게 된다. 1년에 네 번 보는 시험으로 평가받고 이 기준으로 또 다른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다른 학생들을 섞어 교육한 결과 학교의 분위기와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발표가 있었다.
초·중등 교육이나 대학 교육이나 성적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학교와 학생 선발에 목숨을 거는 것은 사람을 위한 교육의 근본을 잊는 일이다. 교육당국이나 학부모들도 사람됨을 키우는 교육의 근본마저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 일개 교육정책에 대한 공방은 그만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