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 2004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의제로 한 회의에 이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인신매매범 ‘처벌’을 중심으로 한 ‘인신매매범의 정의와 범죄 양상’ ‘인신매매범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인신매매 피해자 및 증인 보호 시스템’ ‘인신매매범 처벌을 위한 국내외 협력’ 등이 논의된다.
이 회의는 점차 국제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확대되는 인신매매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해외의 연계망을 가진 국제조직 등 인신매매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필요성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국제인신매매범의 처벌을 위한 노력이 각국 정부와 관련 비정부기구(NGO) 간 상호 협력과 정보교류, 수사공조, 법령개정 등으로 보다 체계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국가별 인신매매방지법 입법사례’ 공유 및 향후 행동계획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에르네스토 피네다 필리핀 법무부 차관, 수와르니 다왐 라하르도 인도네시아 여성부 차관, 앤 겔리거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아시아 지역 협력(ARCPPT) 프로젝트 총 책임자를 비롯해 신혜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등 각국 정부대표 및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회의를 마친 뒤 그 동안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나온 실행프로그램들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회의결과를 공유하고 회의에 참가했던 80여 개국에 전달, 각국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일주 기자 ij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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