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범죄·법률가 문제 韓·美 판례 비교분석

현직 여성 검사 14명이 한국과 미국의 여성관련 범죄 및 여성 법률가 문제를 조명한 자료집 ‘여성과 법’(조희진외 13명 엮음, 법무부)을 발간해 화제다. 모두 429쪽 분량인 이 책은 강간, 아동학대, 성매매, 음란물, 가정폭력, 스토킹, 여성과 법률전문직 등으로 구성됐으며 분야별 판례가 실려 있다. 현재 미국의 로스쿨에서 여성법학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Cases and Materials on Feminist Jurisprudence’중 여성에 대한 폭력 부분과 여성법조직역에 대한 부분이 번역, 소개돼있다. 주요 쟁점별 우리나라의 이론과 판례도 소개해 비교한 점이 특징이다.
조희진 검사(사법연수원 교수)는 8월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보다 법이나 제도 면에서 앞선 나라도 똑같이 겪어왔다는 점에 주목해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며 “그들의 경험과 이를 통해 정립된 각종 이론, 판례, 정책과 제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범죄 정책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 김영란 대법관,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이은영·조배숙·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 손봉숙 민주당 의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여성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9월 1일 현재 여성 검사 수는 139명이며 전체(1518명)의 9%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