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낮출 대책 부재·세재개혁 미흡”

‘부동산 값 확실하게 잡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8월 31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 주택 및 토지시장의 안정’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무주택 기간, 자산, 소득, 가구 현황 등을 감안해 청약 우선 순위를 가리는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각계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경실련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송파 미니신도시, 강북 뉴타운 개발 등을 통한 공급확대 ▲분양가 하락을 위한 대책 부재 ▲불로소득 환수 위한 세제개혁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송파와 강북 지역의 동시 개발로 인한 주변 땅값, 집값 상승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집값 안정이 아닌 강남·강북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이란 논평에서 “건설회사의 분양가 인상 규제와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대책이 빠졌고, 공공택지에서 원가연동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이 없는 미흡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양도세 중과 등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두루 망라한 점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해 경실련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예기간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떨어져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미니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불러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자본의 수요를 풀어줌으로써 강남에 집중되고 있는 집값 폭등 현상을 안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지만 분양가는 묶고, 실제 가격은 높은 지금의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서민주거안정:저소득층 모기지론 확대(연 2000만원 이하, 5.25%, 9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전용면적 25.7평), 전세금 대출금리 인하(영세민 2.0% 근로자 4.5%, 이상 10월), 모기지보험 도입(2006년) ▲세제:거래세 인하(4%→2.85%), 종부세(과세대상 9억원→6억원, 종부세 상한 50%→300%), 종부세과표적용률(2006년 20%에서 매년 10%씩 증가, 이상 2006년), 양도소득세 강화(1가구 2주택 50% 단일세율, 2007년) ▲주택 및 택지공급:분양가 전매(수도권 5년→10년, 판교부터 적용, 2007년), 25.7평 이하 원가연동제 실시(25.7평 이상 택지채권+분양가 병행심사,  2006년), 송파 미니신도시 건설 및 수도권 공공택지 1000만평 공급(2007년) 등이다.

서민 내 집 마련 전략은 이렇게

강화된 종부세와 양도세율 적용으로 올해 말부터 2006년 말까지는 시장에 부동산 매물이 많아질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입장이다. 달라진 부동산 대책에 맞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전략 어떻게 세울까?
첫째,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 지역 아파트 분양을 노려라. 25.7평 이하 주택에는 분양원가연동제가 실시되니 여기에 맞춰 청약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향후 공공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정보에 귀기울일 것.
둘째,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라면 직접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비롯해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모기지 보험 등 소형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자.
셋째, 부동산 공·경매에 관심을 가져보자. 주택의 환금성이 낮아지고 매매로 이득을 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서민에게 경매는 주택구입 및 재테크에도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이다.

도움말=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