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현행 8세→18세로 확대 적용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녹색정의당이 4·10 총선 아동·청소년 공약으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과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강제조항 강화를 약속했다.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본부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정책본부장은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 적용하고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며 “아동·청소년 치과주의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찬 녹색정의당 청소년위원장은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아동수당·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 맞추어야한다”며 “아동 수당을 성장기 전체인 18세까지 지급을 확대하겠다. 모든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며 10만원을 기본적인 수당으로 정하되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유 위원장은 “어린이·청소년 100만원 상한제는 0세부터 18세까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며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총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까지만 본인 부담으로 하고, 초과금액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가정의 병원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에 대해선 “양육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매년 한 명의 치과 주치의에게 등록하게 하여 구강건강을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구강건강평가,관리계획, 구강건강증진,질환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윤수영 청소년위원회 위원은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로 대규모 양육시설 일몰 선언까지 나아가겠다”며 “대규모 양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가정위탁 지원, 공공 그룹홈 확대 등 지역사회 보호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위원은 “자립아동을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요원 확대 및 처우개선 또한 이루겠다”며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강제조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