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행동, 10개 정당에 정책질의
5개 정당 회신, 5개 정당 무응답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막자는 취의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이 정치권의 외면을 받고 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소수자 단체가 10개 정당에 성소수자 인권 과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거대양당은 답을 하지 않았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45곳의 상설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10개 정당에 정책질의한 결과,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은 기한 내 답변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지난 2월 15일 개혁신당, 국민의힘, 노동당, 녹색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가나다 순) 등 총 10개 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단체는 총선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주력해야 할 10대 성소수자 인권 과제를 선정했다. 10대 성소수자 인권 과제는 다음과 같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법제화 /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장
△합의에 기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트랜스젠더 자기결정권 보장하는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 제정
△전파매개행위 조항 폐지를 포함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청소년 성소수자 친화적 교육 환경 및 초중고 교육과정 마련
△성소수자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행정 개선
△인구주택총조사 등 국가통계에서 성소수자 관련 통계 수집 및 실태조사
△인권침해적인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의 국회 등 공공건물 대관 금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
무지개행동의 질의서에 대해 답변한 정당은 노동당, 녹색당, 녹색진보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 5곳이다. 10대 성소수자 인권 과제에 모두 찬성의견을 밝힌 5개 정당은 앞선 21대 총선 기간에도 무지개행동의 질의에 모두 찬성한 바 있다. 무지개행동은 “5개 정당과 22대 국회에서 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은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에 대해 무지개행동은 “유감”을 표했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는 담당자가 검토 중이라며 회신기한을 더 연장하였지만 끝내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지난 25일 답변하지 않은 5개 정당 당사를 찾아 10대 과제 질의서를 재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