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법인 파산 신청이 40.5% 증가했다.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 지급액도 20% 이상 늘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5건보다 40.5% 늘었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파산신청 접수는 10년 전 461건보다 3.6배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1월 말 1003조8000억원을 넘어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양경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 16.4% 늘어난 2만4253건을 기록했다.
작년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2022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 11만15건을 기록,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한계 상황의 소상공인이 늘어나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도 늘어난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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