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진 비례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5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재차 비례대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임 전 소장을 추천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이에 반발해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사퇴했다.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심사위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임 전 소장을 ‘병역 기피’를 사유로 후보 심사 과정에서 공천 배제했다. 임 전 소장은 이의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를 기각했다.
심사위는 이날 임 전 소장을 국민후보로 재추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은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다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라며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다.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판단해 컷오프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는 보편적 인권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독립적 심사기구인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의 위상을 훼손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심사위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민주당·진보당·새정치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한 연합정치는 정치 다양성의 인정으로부터 시작했다”며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4월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