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 출국금지를 했으나 이를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처음 출국 금지했다.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해 9월 5일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출국금지 시점과 관련해 "제가 장관 그만 둔 다음"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돼 퇴임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정보 보고가 생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장·차관과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한다. 인사 검증에서 출금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의 발언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받는 피의자의 이의신청 인용 사례가 거의 없다는 차 전 본부장 주장에 대해서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결국 해제한 것을 두고도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거짓 발언으로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 전 본부장과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 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