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하원이 중국의 틱톡 퇴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
미 하원은 13일(현지시각)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 중국특위의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간사가 지난 5일 공동 발의했다. 일주일 만에 하원 본회의 절차까지 마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 금지 법안에 반대했지만, 공화당 의원 19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선거가 있는 해에 중국을 정면 겨냥한 법안이 광범위한 지지로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다만 상원에서는 보안 문제를 제기하는 외국인 소유 앱을 규제하는 다른 접근 방식을 선호해 통과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이 법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완전히 매각하기 전에는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틱톡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의 바이트댄스와 틱톡 등 자회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한다.
갤러거 위원장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헤어지도록 강요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됐고, 이에 따라 틱톡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틱톡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 등도 역할을 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미국에 보내는 편지’가 틱톡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