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 발간
15%에 불과한 양육비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조회 및 압류통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배드파더스 공개는 유죄, 국가의 책무는: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 중 72.1%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기 지급을 받았다는 답변은 15.0%에 불과했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었다. 이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에 그쳤다. 특히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양육비 이행률 부족의 이유로 관리원의 ‘권한 부족’ 꼽았다.
현재 관리원은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들이 재산 조회를 승낙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진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
반면, 미국 뉴욕주에서는 2개월 미지급되었거나 미지급 총액이 300달러(약 40만원)인 경우 양육비이행부서에서 계좌를 즉시 압류한다. 채무자는 15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호주의 경우, 양육비 담당관은 법원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압류통지서 발부 권한까지 지닌다.
이에 보고서는 채무자의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관리원에게 부여해 신속한 추심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1월 2일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에게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