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제1차 인구 2.1 세미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가 '저출산'이라는 한국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특수성을 반영한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를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하 한미연)은 ‘인구위기 대응 K-ESG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12일 ‘제1차 인구 2.1 세미나’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개최했다.
한미연은 인구 위기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여러 어려움을 가져오겠지만 특히 기업은 인구 위기 피해를 맞이할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미연은 한국 ESG연구소가 ‘인구 위기 대응 K-ESG’ 지표를 만들었고, ‘K-ESG’ 지표는 인구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인구 규모 2050년 4300만명 수준 기록 전망
임동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은 인구위기에 왜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임 연구위원은 “통계청은 출산율과 사망률을 고려한 장래 인구 추계로 인구 공급 규모를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총인구 규모는 2021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서 2050년까지 4300만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총인구 수준보다 약 1000만명 가까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 위원은 앞으로 한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면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 인력의 공급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연은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 구조의 급격한 재편으로 빠른 적응의 문제까지 기업의 수익성을 약화한다고 했다.
2030세대,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보장 수요 높아
한미연은 지난해 2030세대 청년 1800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2030 세대가 저출산 문제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 기업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보장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는 게 연구 결과다.
임 위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 사용은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은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 유연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요가 포착됐다.
그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떨어진다는 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지는 인원이 많다는 의미”이며 “이는 가족 친화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게 어렵다”고 진단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 고용 안정성 지표 포함 안 돼
저출산 제도의 방향성이 단순한 출산 장려가 아닌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육 지원, 자녀 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유경 한국ESG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인구위기 대응 ESG 우수기업 평가모델 구축’ 주제발표에서 “기존의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인구문제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고용 안정성, 다양성, 인권 관련 지표들이 충분히 포함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기업이 운영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위주의 평가이기 때문이다.
한 위원은 “국내 노동시장에는 아직도 심각한 고용 불평등이 있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며 “많은 여성이 육아를 원인으로 출산과 자녀 양육 시기에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는 노동 시장 재진입을 원하고 있으나 경력 단절 여성에게 열려 있는 재취업 사례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한 위원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노동 시장 이탈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확대된 영역의 평가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산과 양육 정책 위주의 기존 제도에서 나아가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평가모델이 문제를 제대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초저출산 대응, K-ESG 도입 시급
한 위원은 “초저출산 대응에 있어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선도적인 기업의 사례를 확산시켜 다른 기업도 저출산 대응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인구위기 대응 K-ESG’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인구회복 대응 K-ESG’지표는 인구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보여주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인구위기 대응 ‘K-ESG’가 저출산 해결에 기업의 역할을 찾는 모멘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프로그램은 △현장등록 △환영사 △주제발표 ‘인구위기 대응 K-ESG,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 △토론‧질의응답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