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여성 정책 공약 발표…여성 공천 30% 의무화·비동의강간죄

새로운미래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여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성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비동의강간죄 법 개정 △국회·광역의회·기초단체장 여성 공천 30%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일(8일)은 3·8 세계 여성의 날”이라며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요구했던 날이다. 그렇다면 2024년 대한민국에선 115년 전 그토록 열망했던 빵과 장미가 여성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공동대표는 “채용 성차별은 여전하고, 성별임금격차는 몇 년째 OECD 부동의 1위이다. 최악이라는 뜻”이라며 “여성은 안전이별을 걱정하고, 스토킹 범죄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 삶의 매 순간 마다 안전을 걱정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으로 가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지금의 현실은 오히려 젠더 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여성 정책 공약으로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동대표는 “채용, 승진, 징계, 임금 등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인사위원회의 성별 구성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기관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인사위원회 구성에 성별 균형 원칙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성차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의 성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여성 폭력 예방’도 공약했다. 그는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를 포함한 처벌 강화와 보호조치 확대의 내용을 담아 교제 폭력 처벌을 법제화하고 수사 과정, 민·형사 재판 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 보호를 규정하겠다”며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법 조항에서 수치심, 성적 욕망, 음란 등의 용어를 고치고,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분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자립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AI·딥페이크 등 기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 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유포 여부 확인 및 수사기관의 삭제 차단 요청을 의무화하고 정보저장매체의 필요적 몰수,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명령을 하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지원의 온·오프라인 접근성을 향상하고, 삭제지원범위와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동대표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의 목적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에서 ‘피해자 보호’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하겠다”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형사 처벌 원칙으로 규율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각 지역 별로 인문환경에 맞는 범죄 원인과 유형 분석 없이 각 지자체에서 유행처럼 시행하던 셉티드 방식을 벗어나 근본적인 범죄 분위기를 없애고 지역 특색과 지역 공동체를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셉티드를 마련하겠다”며 “경찰의 긴급출동이 가능한 안심귀가 앱 보급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 보안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높아지는 청년 여성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해 자살 관련 SNS 온라인 아웃리치 사업을 전국화하고 상담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끝으로 여성 대표성 강화를 약속했다. 이 공동대표는 “국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장의 공천 30% 여성 할당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