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이탈 8일째를 맞은 27일부터 위해 진료 지원 인력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전날에는 시범사업과 관련한 지침을 각 수련병원 등에 배포했다.
전공의는 통상 전문의 지휘에 따라 수술이나 처치 보조, 수술 전후 환자 상태 확인 등을 한다. 전공의 외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PA(Physician Assistnt)간호사'로 많이 알려진 진료 지원 인력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PA간호사가 절개, 봉합 등의 의료행위를 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 행위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PA간호사에 대해 불법 논란이 일어왔다.
시범사업은 진료 지원 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장이 위원회를 설치해 설정하거나 간호부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의 관련 지침을 전날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부 간호 현장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범사업 계획을 별도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다른데 간호사를 의사의 '보조'로 국한시킨다는 이유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직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가운데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60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