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미복귀 전공의 3개월 '면허 정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이 넘었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9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소속 전공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38건이었고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누적 피해 상담 사례는 227건이다.
복지부는 이들 피해 사례 38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중대본은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집단반발에 정책이 후퇴하면 의료 정상화는 멀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해당 기한(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