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안심 주소·안심 무인 택배함 도입도
당초 행사명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당일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변경
국민의힘이 20일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공약했다. 모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법안들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내놨다.
당초 이날 행사명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이었으나, 행사 당일 오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안전에 관한 건 성별로 나눌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현실상 안전 문제에 있어 여성이 더 배려받아야 하는 방법론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 모두 안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세다. 재발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면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엄벌주의만으로는 성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데 조두순이다. 감당할 수 있겠나. 우린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며 “수십 명 여성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온다. 우리 시스템에선 가능한데 되게 이상하다.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수형자의 생이 다할 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로 사형제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 제도 역시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도입을 주장해왔다.
한 위원장은 ‘무기형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범이나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의견을 말하긴 어렵지만, 여성 수십 명을 사냥하듯 성폭행한 사람들이 1년에 60명씩 나오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막는 ‘안심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1인 가구를 위해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하고, 휴대용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와 더불어 ‘안심 무인 택배함’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도 운영해 신청자의 동선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또 사이버범죄 안전과 관련해 △수사전문인력(수사관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1000명 증원과 전담기구 설치 △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아동·청소년 대상에서 성인여성까지 확대 △ 온라인 도박범죄 관련 불법콘텐츠 사이트와 개인방송 플랫폼 도박광고 집중 단속 및 삭제·차단 제도 강화를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우린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