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해결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 필요”

국민 10명 중 4명이 저출산(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인사우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사전 모집단인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고, ‘저출산·육아환경 개선(21.8%)’, ‘부패·예산낭비 방지(13.4%)’가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응답자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26.7%)’을 꼽았다.

이 밖에도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제안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안 수립 과정에 참고·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