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이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고 청년 고용을 개선하는 등 사회의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4일 경제정책 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부총리 주재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정부는 지난 7일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동성 작업반(TF)’을 출범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사회이동성 현황에 대한 인식‧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 부총리는 “최근 사회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투자, 근로 유인을 저해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지속 둔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산층이 보다 두터워지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일자리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참석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평균 이하로 평가 받고있으며(2018년),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있는 상황이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교육·일자리 측면에서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노동시장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이동성 작업반 (TF)’논의에서 교육·일자리 등 세부 분야별로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 기회를 확대하는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기재부는 청년·여성 등과의 간담회, 민간 전문가 토론회, 현장 방문 등에서 사회 이동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작업반(TF)’으로 상반기 중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