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 기준 공개 초안을 이르면 오는 3월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14일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인 경제단체, 투자자, 유관기관, 학계와 민간 전문가와 함께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마련 중인 국내 ESG 공시기준(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ESG 공시 동향과 정부의 그간 대응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의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ESG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지난해 10월 ‘제3차 ESG금융 추진단 회의’에서 국내 ESG 공시제도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기업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과 초기에는 제재수준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공시기준도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국내 기업이 자율적으로 ESG 사안을 공개해 왔지만 통일된 공시기준의 부재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정 방향성과 관련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을 제정해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국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EU 등 주요국의 ESG 공시기준과 상호운용(interoperability)이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예 :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ESG 공시기준 제정에 있어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이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함에 동의하며, 각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ESG 공시기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오는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금융위의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에 설립한 기구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회계기준원,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국민연금기금, KB금융지주, NH-아문디 자산운용 관계자와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 김동수 김앤장 연구소장, 백복현·정준혁 서울대 교수 등 학계·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