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주택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10만 5000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호의 착공을 추진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 4000억원의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
LH는 공적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금리·원자값 상승으로 민간 부문 공급 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 5000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호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는 전년 실적(8만4000호) 대비 25% 이상 증가한 10만 5000호로, 향후 주택분양과 직결되는 착공물량 역시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만호 이상을 추진한다.
6만 9000호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 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 연내 착공(1만호 이상)할 계획이다.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또한 전년계획 대비 1만호 이상 확대된 6만 5000호(매입 3만 4000호, 전세 3만 1000호)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호가 포함돼 공적역할이 더욱 강화됐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신혼·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 매입을 2만 3000호까지 확대하고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도 가시화한다.
지난 1월에는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심 재정비를 위한 정책지원과 유형별 사업 컨설팅을 개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선도 지구 지정,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부동산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추진한다.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의 적기 이행도 추진한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한다.
공동계약방식은 LH가 건축사-구조기술사 컨소시엄과 직접 계약 체결, 용역대가도 LH가 직접 지급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 평형을 확대(전용57㎡→68㎡)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 두께를 상향(기존21cm→25cm)해 층간소음을 완화한다.
또한,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 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