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여부 등 쟁점 존재
일부 유럽 국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당사자 의견 수렴ㆍ해외 사례 참고해서 개선해야"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우려와 비판 속에서 탈시설 정책이 안착하기 위해선 중증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탈시설 장애인 부모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탈시설 논쟁: 자립인가 방치인가’를 지난 8일 발간했다.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가 2021년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탈시설 찬성·반대 측 모두에게 비판받고 있다.
탈시설 로드맵은 2041년까지 거주시설 장애인 전체의 87%가 지역사회에서 주거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 로드맵은 탈시설 찬성 단체에선 ‘시설 소규모화’에 불과하다고 평가받고, 탈시설 반대 단체에선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한, 그룹홈의 시설 여부, 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여부 등 쟁점이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사업완료 시점에는 시설 거주 장애인 59%가 그룹홈 등 공동형주거 유형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룹홈이 소규모 시설에 불과하다는 관점과 탈시설에 해당한다는 관점이다.
이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힘들다는 주장과 해당 문제들은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중증발달장애인 또한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사례를 참조해 그룹홈의 시설 요소를 최소화하고 중증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부모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그룹홈을 가장 주요한 장애인 주거 지원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거인 구성 시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개별적인 공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일부 유럽 국가들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캐나다의 'BC주 부모회'(현 인클루전 BC)는 시설 입소 장애인 부모 간 탈시설 경험 공유 등 탈시설 장애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고서의 필자인 김준형 입법조사관은 “장애인 탈시설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대규모 시설 거주 장애인의 숫자를 줄이기 급급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 단체, 장애인 가족 단체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수렴하기 위해 탈시설을 먼저 실시한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