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뒤인 2035년에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0년 동안 매년 1500명씩 늘려야 하는 수치다.
정부는 근무조건이 좋은 장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빠르게 도입해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도 현행 40%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4대 정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발표 시기는 설 연휴 전후가 유력하다.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 2025학년도는 2151명~2847명, 2030학년도는 2738~3953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2025학년도에 1500명만 증원해도 현재 정원의 1.5배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25년 5년 단위로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도 개선할 방침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과 연계해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높일 방침이다.
현재는 법적으로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올해 입시에서는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일부 국립대 의대는 입학정원 80%를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 업무강도가 높지만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할 계획이다.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 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향후 필수의료 인력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내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해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