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여성-엄마당 “가족돌봄자에게 ‘돌봄크레딧’ 지원하자”

진보당 여성-엄마당은 31일 가족돌봄자에게 ‘돌봄크레딧’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누구도 외롭지 않고 돌봄할 권리’ 가족돌봄자(비공식돌봄)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은영 진보당 연구원이 ‘비공식돌봄 지원방안 연구’ 발제자로, 유경미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김재연 함께돌봄연구소 대표·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이선주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돌봄은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노동이며, 누구나 돌봄하고 또 받아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며 “오늘은 기존의 ‘돌봄’이란 규정에서 제외됐던 가족돌봄자(비공식돌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누구나 좋은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의 돌봄 받는 사람 중심의 가치와 함께 누군가를 돌보는 돌봄자의 권리를 위해 진보당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영 진보당 연구원은 △가족돌봄자(비공식돌봄)에 대한 통합적 실태조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제도 유급과 1년 확대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돌봄자들에게 돌봄크레딧 신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체계 구축 △돌봄자들을 위한 서비스지원 △돌봄자를 지원하는 법제정 등을 제안했다.

유 센터장은 “장애인부모들은 오랜 기간 장애자녀의 교육권과 복지 확대를 위해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했다”며 “법 제정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진보당이 제안한 ‘가족돌봄휴가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시설 중심의 돌봄 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돌봄당사자의 특성과 욕구에 기반한 돌봄사업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자녀를 돌보느라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가정에 돌봄크레딧 지원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돌봄이 수치스럽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폄하되는 사회구조가 사실 돌봄 혐오를 만들고 있다”며 ‘공존공간 운동’을 제안했다. 공존공간운동은 일상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공동체 생활에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정 계층을 배제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는’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류 성평등복지팀장은 “돌봄에 대한 전제가 바뀌어야 정의로운 돌봄이 가능하다”며 “돌봄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도록 성별구분이 아닌 보편적 표준노동시간 단축과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무이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역할,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며, 지역 관계를 기반으로 ‘서로돌봄’이 돼야 한다”며 “부천에서는 건강리더 사업으로 내 이웃이 내 이웃을 돌봄하는 ‘건강리더’를 양성해 지역사회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