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청구
지급액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후 도입 검토
윤 대통령 대선 공약…야당도 선지급제 법안 발의
독일·스웨덴·핀란드는 이미 시행 중
여성가족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주고 비양육자 부모에게 대신 받아내는 '양육비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한다. 양육비선지급제는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여가부는 "지난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한 후 올해 중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해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최대 지원 기간이 1년에 그치고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이 15%에 불과해 실효성과 지속성 모두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여가부 관계자는 "문제는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현재 이를 포함해 지원 기간과 금액 등을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선지급제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대선 후보 시절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21번째 시리즈에서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사례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야당도 양육비선지급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2021년과 2023년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들은 이미 양육비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은 국가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심사 후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여가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가운데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은 2021년 기준 80.7%로 2018년(78.8%)보다 증가했다.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은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