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과 대검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에 나선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금융거래를 악용해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후 피해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그 피해가 매년 약 50% 이상씩 대폭 증가해 2021년에는 피해 금액이 7744억원으로 최고점에 이르렀다.
2022년 7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의 결과로, 2022년도 피해 금액은 5438억원(전년 대비 약 30% 감소)에서 지난해 피해 금액(11월 기준)은 3916억원(전년 동기 대비 약 24% 감소)으로 최고점인 2021년 대비 약 2분의 1 가까이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 조치 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 부서 활성화와 피해 예방 교육 강화가 주요 골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 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간기관과 업무 협력을 강화해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범죄예방 금융 조치 확대 등 금융권의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