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정활동 되돌아보고 2024년 의정운영방향 발표
미래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방소멸 대응
경북도의회, 광역의회 중 유일 청렴도 1등급 달성
경상북도의회는 18일 ‘2024년 의정운영방향’과 ‘2023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2024년 의정운영 방향을 ‘도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일소하고 미래가 든든한 경북’을 만드는데 의정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2024년을 지방시대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고 서민경제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도민과 함께 달려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와 보조를 맞추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 균형발전과 생존 걱정 없는 지방을 만드는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지정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줄어든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북의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 2023년 경북도의회는 의정운영방향을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두고 경상북도와 경북도교육청과 함께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을 성과로 꼽았다.
이어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도 주력한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평가’에서 경북도의회가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 받은 것도 주요하다. 지방시대의 기반인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을 받기때문이다.
2023년 지역 최대의 이슈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다. 특화단지는 153개 공공기관이 터를 옮긴 2007년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방에 주어진 기회 중 최대의 호재로 평가됐다.
포항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최종 선정되기까지 경북도의회는 2022년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예산심사를 통해 특화단지 유치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기업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합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경주 SMR, 울진 원자력 수소, 안동 바이오 등 국가산단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나서 균형발전의 본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특화단지와 국가산단이 선정되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기업이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방소멸에 대응해 모든 분야에서 혁신에 앞장섰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살펴보면,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특별재난지역 도세 감면, 공공기관 ESG 경영, 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통해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취약지 의료 공백을 막으며 복지의 빈틈을 없애고자 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동해안 콘텐츠 개발, 화학물질 안전관리, 폐농약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등 환경과 어우러진 문화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모바일 앱을 통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의 농어업 혁신을 통해, 덜 힘들고 돈 더 되는 농어촌을 만드는 정책들도 내놓았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 설치, 재해구호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디지털재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 지방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