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대응부’ 신설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저출생 종합대책은 크게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대책으로 구성됐다.
먼저 주거 대책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도를 마련한다. 3자녀를 출산할 경우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 대책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는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결혼 시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준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또 8세부터 17세까지 자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카드형식으로 지급하고 출생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매월 10만원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제도도 포함했다.
돌봄 대책인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도 20% 이하로 줄인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대책인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는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부모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저출생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도 추진한다.
당은 이 같은 종합대책에 연 28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신혼부부에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고민거리라 할 수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