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성·청년에게 10~20% 가산점
민주당, ‘여성 우선 공천’ 등 공천룰 확정
‘여성 가산점’ 국민의힘 10%·민주당 25%
“전략선거구 여성 공천 지켜라” 요구도
공천 작업에 돌입한 선거 정국에서 여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필수다. 현재 19%(OECD 평균 28.8%)에 불과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높히기 위한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여야가 확정한 총선 ‘공천룰’은 걸음마 수준에 그친다.
먼저 공천을 총괄한 공천관리위원회에 여성 참여가 부족하다.
국민의힘은 여성·청년 정치인의 공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천명했으나 공관위원 중 여성은 20%에 그쳤다. 위원장 포함 10명 중 여성 위원은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윈회 이사 2명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관위원은 12명 중 50%가 여성이다. 여성 몫의 공관위원으로 이재정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원수연 세계웹툰협회 회장,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유사원 K-아츠크리에이티브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공관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내외, 여성 50%·청년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 후보를 위한 가산점도 부족하다. 높은 선거 비용과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공천룰이 여성·청년의 정치 도전에 큰 장애물로 꼽히는 만큼 가산점 등의 적극적 조치는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경선에서 여성·청년에게 10~2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여성, 청년일 경우 25% 가산점을 받도록 했다. 또 전략선거구에 여성·청년 공천 우선 제안 등을 담은 공천룰도 사실상 확정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경선 가산점 기준을 제시해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에게 혜택을 줬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더해진다. 만 60세 이상일 경우 7%만 혜택이 있다. 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일 경우 최대 20%의 가산점을 받는다.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이 붙는다. 청년은 아니지만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의 경우 7%의 가산점이 있다.
성폭력 2차 가해자는 경선 자체를 치를 수 없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을 ‘신4대악’으로 규정하고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여성, 청년일 경우 25% 가산점을 받도록 한다.
앞서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전략선거구에 여성·청년 공천 우선 제안 등 여성·청년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담은 공천 규정을 사실상 확정했다. 총기단에서 제안한 사안은 공관위에 이첩돼 적용될 전망이다.
공관위원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여성 공천 의무화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12일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저는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자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마련한 제도에 의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산중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여성 공천 의무 사항’은 무늬만 있다. ‘혁신공천’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략선거구에 여성 후보 공천을 하는 시도는 좋으나 번번이 남성 후보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인천 부평갑에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을 단수공천 한 뒤 인천 지역 중진의원들의 반발이 일자 이를 뒤집어 논란이 됐다.
앞서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여성 후보 공천 30%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양당의 여성 후보자 비율은 평균 11.81%에 그쳤으며, 그 결과 ‘50대 남성’이라는 국회의 얼굴은 바뀌지 않았다. 남성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민주주의로 거듭나려면 공천 과정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뜨겁다.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은 “이전에도 전략 선거구에 여성 후보 우선 공천을 몇 번 했으나 번번이 남성 후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이런 시도는 좋으나 ‘이번에도 남성 후보자들의 반발 없이 당 지도부가 여성을 전략 공천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여성 후보와 청년 남성 후보를 앞세워 ‘청년의 기회를 박탈했다’라는 식의 프레임도 있었다”며 “정치권에서 약자끼리의 싸움을 부추기는 나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총선에서 기득권 남성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공천과 총선에 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이라고 강조했다.
공관위원 성비에 대해선 “당연히 성비는 기본적으로 맞춰야 한다”며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공관위원과 성폭력 전적이 있는 후보들을 공관위에서 잘 잘라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