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겨울철 난방비 지원 단가 상향
취약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등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취약계층 365만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해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유예한다.

지난해 1월 킬로와트시(㎾h)당 13.1원, 5월 ㎾h당 8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상 적용을 1년간 유예했다.

이를 1년 연장해 취약계층은 올해도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용되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의 단가도 상향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등유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연탄쿠폰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단가를 올렸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을 할인받는다.

정부는 취약 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24시간 긴급대응센터도 운영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 제공과 물가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에도 나선다.

실태점검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 점포, 편의점 등이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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