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청구하더라도 각하될 것이 분명”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데 대해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더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은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끝내 청구한다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알고서도 민주당이 끝내 청구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그저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권한쟁의심판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특검의 불씨가 꺼질세라 선거기간 내내 이슈 삼아 정치적 혼란만을 위해 이를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악의적 꼼수”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소모적 정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저 총선 승리만을 위해 헌법을 통째로 무시하고 입법권을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민주당의 계속되는 반헌법적 폭주, 책임지지 않는 정략적 폭거를 국민께서는 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국회로 되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