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금액 대폭 늘린다면 저연령·1자녀·저소득층에 효과 기대"
정부가 자녀 출생 시 양육비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올해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 늘렸지만, 출산 장려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2년부터 시행된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으며, 올해는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는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5일 발표한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보고서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증액하면 정책수요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가계 경제에 도움도 되겠지만, 만족도의 지속이나 추가 출산과 같은 장기적인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연구소가 첫만남이용권을 소진한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바우처 금액을 확대할 경우 자녀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대답이 1년 새 10% 가까이 늘어난 37.7%에 달했다.
"그렇다"라는 긍정 응답은 전년 조사보다 8.7% 감소한 46.4%를 기록했으며, 금액 확대 시 추가 출산 의향을 5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3.09점으로 전년 3.40점에서 역시 하락했다.
연구소가 추가로 수행한 아버지·어머니 그룹 대상 FGI(집단심층면담)조사에서 첫만남이용권 정책으로 아이를 더 낳을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무했다.
한편, 첫만남이용권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이들의 대부분은 '바우처 금액 부족'(77.1%)을 이유로 들었다.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적정 바우처 금액의 평균은 595만원이었고, 중위값은 500만원이었다.
연구를 수행한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첫만남이용권을 시행하고 나서도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추가 출산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인다"며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돼 과감한 증액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특히 20대(32.7%)·월소득 300만원 미만(32.1%)·자녀수 1명(41.3%)인 응답자 층에서 '경제적 부담'을 추가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꼽은 비율이 높았고, 금액 확대 시 추가 출산 의향도 컸다며 바우처 금액을 대폭 늘리면 이들을 중심으로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