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물가 2% 조기 달성 노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수입 과일의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하고 상반기 총 30만톤을 수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전년보다 1조8000억원 많은 총 10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전기 요금과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가 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급등한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과일 21종에 대한 관세를 면제·인하(1351억원 관세 지원)해 상반기 30만톤을 신속 수입하기로 했다. 바나나 15만톤, 파인애플 4만톤, 망고 1만4000톤 등이다. 대파, 건고추, 양파, 닭고기, 계란가공품 등 채소 및 축산물도 할당관세 등을 적용해 총 6만톤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만개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배달료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안정적인 LNG(액화천연가스) 공급 및 전기·가스요금 원가 인상 부담 경감을 위해 LNG 직수입업자 도입 체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을 월 1.2%에서 0.5%로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