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시점 조율 방침
정의당 “배우자 보호하기 위한 거부권, 국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이르면 4일 정부로 이송되는 가운데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만큼은 막무가내 거부권을 내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국회의 뜻과 여론의 흐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쌍특검법이 이날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성역 옹호, 특권층 비호에 철면피가 된 방탄대통령, 방탄국무위를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분 없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특권층은 비리가 있어도 수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권력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다면 어떤 국민이 그런 대통령과 정부, 그런 법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민의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방탄에 올인하는 세력이 비리 비호의 몸통이라는 국민적 의구심에 특검 수용으로 떳떳하게 응답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재차,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쌍특검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거부권이 될 수도 있다. 민심의 분노와 정권 몰락의 위기를 직시해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