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때부터 주요 기능이던 대공수사권을 새해부터 경찰에 완전히 넘긴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2020년 12월 13일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3년도 지났다.
대공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 개혁 작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과거 국정원의 대공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인권침해와 국내정치 개입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이 대공수사권 폐지의 명분이었다. 국정원 조직 측면에선 63년간 정보 수집국과 더불어 언제나 최대 부서였던 대공수사국이 없어졌다.
기존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했던 국정원은 이제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 역시 금지된다.
경찰은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의 전체 안보수사 인력은 지난해 724명에서 올해 1127명으로 약 56% 증원된다.
이 가운데 순수 대공 수사 인력은 700여명으로 종전의 400여명보다 약 75% 늘어난다. 대부분 내부 재배치이지만, 안보 전문가인 신규 인력도 20명 채용했다.
핵심 수사를 전담하는 정예 팀인 '안보수사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에 신설된다. 소속 인력은 142명으로 종전 49명의 약 3배이며 단장은 경무관급인 안보수사심의관이 맡는다.
수사단에는 안보수사1과와 2과를 구성하고 각각 2개 수사대를 편성한다. 각 시도청에는 안보수사대 수사관을 증원해 광역 단위 수사체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도 올해 10월 개소했다. 경찰은 정식 개소에 앞서 올해 6월부터 이곳에서 영장 집행, 디지털포렌식, 조사·신문 등 실전형 교육을 했다.
지난 2022년부터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시행해 수사관들의 역량을 관리하고 있다.
안보수사 5년 이상 경력자는 심사를 거쳐 전임 안보수사관 자격을 부여하며, 7년 이상 경력자는 시험을 통해 책임 안보수사관 자격을 준다.
현 정부와 여당 내에서 대공 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체계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부분에서 경찰이 국정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제기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찰 중심의 안보수사 체계 원년을 맞아 안보수사 역량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