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 공공운수노조 등 시민사회
복지부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 규탄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등 시민사회는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기재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문제법인 수탁 금지 등 업무편람 개정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반해 사회복지현장에서 퇴출을 시켜야 하는 법인을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지침까지 바꿔가며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개정 방향은 사회복지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복지부는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의견 조회를 통해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시설 위·수탁 절차 및 규제 완화’, ‘인건비 보조금 지원대상 아닌 시설장 및 종사자 공개모집 원칙 제외’, ‘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 상향’, ‘수탁신청법인이 행정처분이나 벌칙은 받은 경우 수탁심사 시 반영하는 내용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미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홀트지회장은 “복지부에서 중증 장애인 4.7명당 2명의 종사자와 그 외 추가 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24시간 중증 장애인을 서비스하기엔 부족한 인력”이라며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번 개정안은 어처구니가 없다.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인원도 충원하지 못하면서 실제 돌봄과 전혀 거리가 먼 시설장애 정년을 70세나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처사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도 복지시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열악한 급여 체계와 급여 수준을 포함한 고용 조건과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열악한 보상 체계와 노동 환경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고 그 환경과 조건에 놓인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은하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부 부지부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청취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 개정안을 철회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부지부장은 “민간 위탁 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우리 현장에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시설 부실 운영과 각종 비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을 방관하지 말고 규제를 통한 퇴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