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중으로 기술하고 지도에서 독도를 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분쟁중이라고 적었다.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 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지역 내 세력균형을 이루고, 국가 간 치열한 군비 경쟁과 대립을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국방부는 또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제외했다.
국방부는 기본교재에 '지킬 힘이 없어 겪은 시련의 역사'부문에서 병자호란 발발과 조선의 패인을 분석하면서 한반도 지도를 넣어 설명하고 있다.
이 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지 않았다. 다른 지도에도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에서 "기본 교재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모두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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