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영훈 제주도지사
성평등정책 5대 기관평가 그랜드슬램
도 주요 인사 ‘양성평등담당관’ 임명해 성평등 관점 반영
성평등 예산 2.5배 확대 “지속가능한 미래 위해 충분한 예산 필요”
오 지사 “성평등정책, 제주도 경제발전·지속가능성에 이익”
지자체 성평등 정책을 선도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30 청년 여성이 주목하는 제주도를 만들면 앞으로 30년은 제주도의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여성에 대한 고용 성차별과 일상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청에서 만난 오영훈 지사는 “나를 비롯한 도청 실국장 전원이 민관이 함께 성평등 정책을 논의하는 양성평등정책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며 모든 도정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를 도청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년간 성평등 정책 개발과 확산에 힘쓴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3회 선정, 전국 유일 ‘지역성평등지수’ 5년 연속 상위등급 유지, 제1회 양성평등정책대상 수상 등 지자체 성평등 정책을 평가하는 5개 기관에서 모두 상위 등급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제주도가 이 같은 성과를 낸 배경엔 성평등 정책에 도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양성평등담당관’ 시스템이 있다. 도청과 행정시, 읍면동까지 총 212개 부서의 부서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해 모든 정책에 의무적으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게 한 것이다.
또한 도는 성평등 예산을 축소하는 정부 방침과 반대로 올해 들어 성평등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진행하는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3차 기본계획의 예산은 1026억원으로 지난 2차 기본계획 예산(410억원) 대비 2.5배 많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성평등 정책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오 지사의 철학이다.
오 지사는 적극적인 성평등정책이 제주도의 경제발전과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를 보니 청년 여성들의 제주도 방문율이 높고 카드 지출도 많다. 이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면 앞으로 30년간 제주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의 일문일답.
-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 최초로 성평등 정책 전담 조직 ‘성평등여성정책관’을 만들었고, 양성평등위원회에 모든 실국장이 참여해 도정 정책 전반에 성평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토목과 같은 부서 중 한 부서에서 오래 일한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곳은 성평등여성정책관과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많은 부서와 교류하게 해 정책을 다양한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제3차 제주도 성평등 기본계획에서 예산을 전보다 2배 이상 늘렸다.
“4년간 1026억을 들여 마을 단위 성평등 실현과 성격차 해소, 여성 안전 요구 등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강화하려고 한다. 특히 15분 내 이동거리에 모든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제주형 15분 도시‘에 여성친화도시 가치를 반영해 추진할 것이다. 15분 도시는 여성뿐만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공직자 사회에 남아있는 남성 중심 문화를 없애려면.
“결국 경쟁 중심 사회에서 공존의 사회로 넘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정책에 녹아야 한다. 나부터 민관이 함께 하는 양성평등정책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내가 꾸준히 자리하면 그 자체로 사회적 메시지가 되고, 실국장들도 양성평등정책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 경제 분야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
“20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제주도는 상장회사가 9개밖에 없을 만큼 좋은 일자리가 적다. 4차 산업혁명시대인 만큼 콘텐츠·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연구·개발자들이 좋아하는 제주도를 만들려고 한다. 여성이 두각을 보일 수 있는 분야이기에 잘 육성하면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제주도에 위치한 게임사 ‘네오플’의 경우 여성 개발자가 많고 도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
또 다른 목표는 20·30 여성이 주목하는 제주도를 만드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청년층, 특히 여성들이 제주도를 자주 찾고 카드 지출도 가장 많이 한다. 이들의 니즈를 잘 분석해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내면 앞으로 30년은 제주도의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받을 수 있다.“
- 임기 동안 만들고 싶은 제주도의 모습이 있다면.
“노동환경 내 성차별을 없애고 일상이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고 싶다.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제정해 임금격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디지털성범죄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강화하는 등 촘촘한 정책을 통해 여성의 안전 보호에 힘쓰는 제주도가 되겠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제주도청에서 '제4차 양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성평등 빛나는 제주’와 국가정책인 양성평등기본계획의 올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조정했다.
'성평등 빛나는 제주’는 도민 수요조사에 따라 도민 요구 제안 과제를 반영한 제주형 양성평등정책(2023~2026)으로, 내년도 정책 추진을 위해 59개 세부과제에 총 31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정책인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7)은 여성가족부가 수립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제주는 내년 88건의 세부과제에 총 647억 원을 투입한다.
위원회는 올해 자치법규·정책 등 도민의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정책 등에 대해 심의하고 소관 부서에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올해 시행 정책개선 권고사항인 △성인지 관점 제주 맞춤형 안전매뉴얼 활용방안 마련 △제주여성친화적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물 컨설팅 지원 활성화 이행결과에 대한 공표(안)을 심의했다.
내년 시행 정책개선 권고(안)으로는 △임산부 공공문화시설 공연 관람 편의환경 조성 △마을 단위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성별분리 통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정책개선 권고(안)으로 심의하고 소관부서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