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원들 호주제 폐지 합의 막판까지 '옥신각신'

이경숙·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등 여성 의원들과 김상희 여성민우회 대표,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대표,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등 여성계 인사 10여명이 '배수진'을 친 가운데 12월 28일 열린 법사위 소위는 초반부터 한나라당 의원들과 열리우리당 의원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최재천 간사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17일 열린 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안들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고, 장윤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시 소위는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했기 때문에 간담회로 봐야 한다며 재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6시간 가량 진행된 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줄곧 법안 통과를 “헌재 판결을 지켜보고 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헌재 위헌 판결이 나면 목숨 걸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호주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생길 테니 헌재 판결을 기다리자”고 제안했고, 주성영 의원 또한 “여성의원, 여성단체가 대한민국 여성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쫓기듯 하지 말고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법안을 다루자”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52명의 남성의원들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계안, 이목희, 이인영, 김형주, 유기홍, 채수찬 등 열린우리당 의원 133명과 고진화, 박세환, 박계동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 노회찬, 조승수 등 민주노동당 의원 6명, 김홍일, 이상열 등 민주당 의원 3명은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남녀가 공히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사회로의 이행은 호주제 폐지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법안의 연내 통과를 주장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등한 남녀관계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올해가 가기 전에 호주제를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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