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탄 땐 정권 몰락"
대통령실 "총선 겨냥 흠집내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앞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칭한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 의석 숫자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동훈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한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온갖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민심과 반대 방향으로 질주한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찬성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리 가 없다”고 쌍특검법이 통과될 것임을 자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 전 장관에게 쌍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할 소리를 해달라”며 “쌍특검법을 받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지만 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총선 이후 조건부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집권 여당과 정부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너무 많다”며 “결국 시간을 때우고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 전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 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 전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언론에 “특검법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등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쌍특검법 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면 입장을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