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교권·학생인권 동반증진해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1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는 정치적 망동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방폐지 규탄 기자회견에서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교권보호를 명목으로 무조건 폐지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정해진 땅을 두고 대립·갈등하는 영합게임(zero-sum game)도, 한쪽이 내려가야만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시소게임도 아니다”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존하고 성장·발전시켜야 하는 사회적 과제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든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현장에서의 종교·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학생들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당장 멈춰라”고 했다.

또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증진하고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라”며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행동을 최소화할 방안도, 모든 민원과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맡겨 놓았던 구조적인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에 제출·발의된 모든 안들을 통합 검토하고 논의해서 더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정식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교권과 학생인권이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양 여론을 호도했다”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주장이었다. 상호보완적으로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를 대립공식에 억지로 대입했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교사들이 광장에 모였다. 교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주장이었다”며 “동시에 선생님들은 학생 인권에 대한 중요함도 함께 피력해주셨다. 선생님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1년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에서 우리 학생들만 소외될 수 없다는 상식을 담았다. 이 조례가 있어 당연한 상식이 그제서야 인정받게 됐다”며 “학생의 인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부디 기억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