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만 쌓이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미프진 합법화도 요원
여성·의료·시민사회단체들 15일 기자회견
“유산유도제 공식 도입·건강보험 보장 서둘러야”
“전 세계 97개 국가가 유산유도제를 공식 도입하고 안전하게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 여성들은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약을 찾고 해외 단체에 유산유도제를 요청해야 하는가. 왜 병원에서 어떤 약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가.”
‘낙태죄’가 사라진 지 5년이 다 돼 가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제도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여성·의료·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연내 유산유도제 공식 도입과 건강보험 보장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20년 12월, 유산유도제 도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보건복지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9월과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내내 형법 개정이 먼저라며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보건기구, 세계산부인과협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가 한국 정부에 임신중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지원 체계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심사 절차를 수년째 지연시켜 왔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모든 상황들에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시작하라”고 외쳤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제1차관의 얼굴을 인쇄한 대형 판넬에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붙이며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 수술 외에 유산유도제 약물 허용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진전이 없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형법 개정이 우선이고, 유산유도제의 안전성과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모임넷은 앞서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연서명을 수합,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식약처에는 유산유도제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라는 내용의 다수인 민원 진정서를 제출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책임 방기에 대한 차별 진정도 제출했다.